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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고죄 폐지
두산백과친고죄[ Antragsdelikt , 親告罪 ]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.[네이버 지식백과] 친고죄 [Antragsdelikt, 親告罪] (두산백과) 친고죄의 정의는 위와같다. 즉 당했다고(성폭행 등)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민원을 넣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 법이 아래와 같이 2013년 6월 19일부로 폐지가 되었다. 아직 심각성을 모르겠지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삭제 부칙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예를 하나 들어볼께 평소에 그리도 아다떼고 싶어하는 일게이새끼랑 그 장애인친구새끼가 동네 나이트에 갔어 운좋게 여자애랑 부킹해서 모텔까지 가서 파워스섹까지 했는데 담날 경찰서에서 전화가..
이슈,유머
2013. 8. 8. 14:33
